의평원에 불쾌한 교육부…"의대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중립 지켜"(종합)

오석환 차관, 의평원장 향해 "지속적으로 불안 조성"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 신속히 개선하라" 경고

의평원,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 평가 앞둔 상태

의평원장, 권고 수용 시사…"이달 이사회 갖고 논의"

"증원 발표 후 수개월 지났는데" 질 저하 우려 계속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024.07.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정유선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전국 의대의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안덕선 원장을 직격해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한다"며 4일 경고했다.

의평원은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교육부는 평가 과정에 정부 재정 투자와 의대의 교육여건 개선 노력을 반영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또 인증 여부와 의대 증원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의평원 이사회 구성이 의사로 편중됐다며 환자단체 등을 포함시켜 구성을 다양화하고 의료계 단체에 의존한 재정 구조를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교육차관 "의평원, 중립적 입장으로 업무 수행하라"

오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갖고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차관은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의평원)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평원 인증, 의대 교육 개선 노력 반영…'증원' 무관

앞서 5월 의평원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인정기관으로서의 인증 기간(5년)이 만료돼 재지정 평가를 받았다. 당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 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의평원에 증원이 10% 이상 이뤄진 의대를 상대로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사하기 전에 교육부와 평가 기준을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른바 '재지정 심사' 기준은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증원된 의대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한데, 교육부는 의평원으로 하여금 의대 증원과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 투자 및 대학의 투자 계획을 반영해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달 26일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경북대 의대는 지난 4월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4. [email protected]

오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여건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나은 조건에서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의학교육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인증 탈락 여부는) 2026년과 2027년에 대한 정원 조정과 별개"라며 "법령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평원 이사회, 22명 중 18명이 의료계 인사로 구성

의평원 이사회는 현재 2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부대표와 교육·언론·법조계 각각 1명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18명의 당연직 이사가 의료계 인사로 채워져 있다.

의평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장과 원장, 수석부원장을 제외한 20명 이내로 한다.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및 회장이 추천하는 5인 ▲대한병원협회장 및 추천을 받은 1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및 추천을 받은 1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 추천 1인 ▲한국의학교육학회장을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의료계 인사를 줄이고 환자단체 등 소비자단체나 공익대표의 비중을 늘리라는 게 교육부 권고다. 아울러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의평원 내 인증판정위원회 위원의 구성도 다양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평가·인증 사업 부문 회계가 다른 사업과 뒤섞여 불투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의협이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에 재정이 종속돼 있다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 질 저하" 우려 두고…"시뮬레이션 해 봤다"

연세대 의대 생리학과 교수이기도 한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그간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비수도권 의대에 대해 "상당수의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날 오 차관은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의대 전체 대상 사전수요조사 결과 현재의 교육 여건으로도 2151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제출하고 점검반을 통해 확인한 점 ▲지난 2월 의대 정원 신청 결과 대학들이 총 3401명을 제출한 점 ▲지난 3월 32개 증원 의대로부터 6년 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계획을 제출 받은 점 등을 들었다.

오 차관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증원 이전에도 교육 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고 추후 투자를 통해 교육 질을 개선해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024.07.04. [email protected]

"교수, 환경 구축 차질 없이"…투입 액수는 "아직"

오 차관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 등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재정 당국과 협의를 마치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정 투입 액수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 방안에는 ▲내년부터 3년 간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및 오는 8월 대학별 가배정 ▲대학을 통해 소요를 파악해 수업 공간과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역인재 선발 확대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체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법정 기준(8명)보다 매우 여유로운 수준이며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의학 분야 교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만으로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경력 채용과 자연과학 분야 전공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입학정원이 151명 늘어난 충북대에 대해서도 최근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완공한 의대 3호관을 의예과 학생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협력병원 확충 등 배후 수련병원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평원장 "운영 개선 논의할 것…지원 방안 안갯속"

안덕선 의평원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운영상의 개선 권고에 대해 "7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까지 포함해 그런 내용을 논의하고 개선하겠다고 이미 답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오 차관이 유감을 밝힌 자신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의대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정부의 예산 지원은 국립대와 관련돼 있고 재정이 열악한 사립대는 얼마나 지원하겠다는 청사진도 안 나오지 않았나"라며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그런 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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