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전공의 복귀율 내일 보고 받지만…많지 않은 것 같다"
조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석해 답변
전날 사직 기한, 구체적인 수치는 내일 보고
"전공의 관심 갖는 분야, 가시적인 정책 발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왼쪽) 제 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전공의 사직 기한이 지났지만 복귀 의사를 나타낸 전공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율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어제(15일) 마감이 됐고 내일(17일) 보고를 받기로 해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사직서 수리를 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묻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복귀 동료에 대한 미안함, 과중한 업무 부담,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때 복귀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직을 하고 9월 복귀자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한다고 해서 복귀보다는 사직 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사직 내지 복귀 결과를 보고 좀 더 설득을 하고,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 분야에 대해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의 형평성, 법과 원칙 위배 논란에는 "그간 이탈하지 않고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의료진께는 죄송하다"며 "자리를 지킨 전공의들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얘기를 듣고, 청문회 때도 의원님들이 적극 검토하라고 했고 수련평가위원회 건의도 있었다"며 "불가피하게 결정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을 하기로 한 데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지시를 받았고, 자신이 먼저 유연한 처분에 대해 보고를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의대 증원 숫자 '2000명'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있던 당일 아침에 사회수석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했다.
또 조 장관은 의료공백 속 병원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간호사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경영난으로 의료 인력 (채용이) 예년보다 줄고 있다고 들었다"며 "신규 졸업생을 우선 취업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차별이 없도록 병원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기관 인프라에 대해선 "지방 의료원장님들을 만나보면 의사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대부분의 원장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 경영 혁신, 시설 장비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역의사제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 "지역의사제는 법령으로 의무 근무를 법으로 강제하지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와 의사, 지자체가 계약을 통해 합리적 선택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해 수용성을 높인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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