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넷플·구글 망 무임승차 살펴볼 것"

"국내 OTT는 망 사용료 지불…불평등한 상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웨이브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지불하고 있어 불평등 하다는 게 큰 현안 중 하나"라고 24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내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을 묻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망무임승차 관련해서는 시장의 사적 계약의 자율성을 우선하되 힘의 차이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수요 독점력이 강화되고 있고, OTT 서비스 등 경쟁매체 성장으로 한국 방송시장 침체는 구조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방송시장 경쟁평가 보고서에는 OTT가 평가 대상에 들어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적 시장환경은 규제뿐 아니라 방송산업 위한 기금이 있는데,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모든 방송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기금을 내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만든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끌고 있지만 국내 방송생태계 파괴되고 제대로된 플랫폼이 없다면 재주는 곰이부리고 이익은 다른나라가 가져가는 상황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의 매출액은 7500억~7700억원으로 잡히고 웨이브나 티빙 같은 경우에는 각 25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잡히고 있다"며 "두 OTT 합병을 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의 경우에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비대칭적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된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목을 하고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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