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격돌 예고…여 "필리버스터 준비" 야 "신속히 매듭"

여, 과방위원들 중심 필리버스터 명단 짜

우 의장 "본회의 상정" 민주 "신속 처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처리, 인사 청문회 등으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정지 표지판이 보이고 있다.  2024.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여야는 24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본회의에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25일 본회의 상정 방침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준비에 착수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 등 필리버스터 명단을 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리하게 단독으로 밀어붙여 강행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순차적으로 상정·표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갖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방송4법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에 대한 검은 마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4법 처리를 막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가 파행이 되든 말든 민생 경제가 망하든 말든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혈안이 된 정권과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방송 장악에만 욕심을 내는 것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습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우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데 대해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 부의된 법안을 내일(25일)부터 순차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 속 의결이 보류돼 본회의 처리가 미뤄졌다. 따라서 여당의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잠정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각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며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이날 법안 의결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국회법을 보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내일 아마 (본회의에) 못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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