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해외진출 지원…콘진원-법제처, 외국 법령정보제공 MOU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콘진원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법제처는 '외국 법령 정보 제공의 협력체계를 활용한 콘텐츠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와 관련된 국제정보, 동향정보, 법령분류체계, 보고서 등 외국 법령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동 활용 ▲외국 법령정보 자료 제작 시 상호 기술적 지원 ▲각 기관이 운영 중인 플랫폼의 연계 등을 공동 추진한다.

콘진원의 콘텐츠 수출 마케팅 플랫폼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해외 진출에 있어 기업들은 ▲상표권·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작품 심의규정 ▲조세 제도 ▲불법유통 관련 처벌 규정 등 콘텐츠 유통 단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령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콘진원은 외국 법령들을 법제처 산하 한국법령정보원과 함께 전문 요약 및 번역한 뒤 콘진원의 수출 마케팅 플랫폼 '웰콘'에 등록할 예정이다.

조현래 콘진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긴밀히 협조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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