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행사로 환불된 금융상품 3년간 16조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은행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준거금리인 코픽스가 0.14%포인트 올라 두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알려진 18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를 찾은 시민이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2023.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소비자의 금융상품 계약시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청약철회권'이 시행 3 년여 만에 16조원 규모가 행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여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558만1049건에 금액은 15조9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 신청 건은 모두 수용돼 계약은 철회됐다. 청약철회권이란 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보증보험 등), 투자성(신탁·고난도 펀드 등), 대출성 금융상품 구입 후 일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청약철회 신청 건은 연도별로 ▲2021년 133만3875건(2조5228억원 ) ▲2022년 144만8065건(4조8691억원) ▲2023년 179만4897건(5조4119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100만4212건(3조1375억원)에 달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손해보험업권이 240만905건(3475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업권이 12조9701억원(144만3208건)으로 가장 많았다 .

은행(19개)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60만8872건(3조1004억원) 으로 신청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27만8377건(1조6966억원), 토스뱅크 19만1651건(2조5112억원) 등의 순이다 .

생명보험사(22개)의 경우 신청 건수는 라이나생명이 37만772건(158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8180억4000만원(21만2809건)으로 가장 많았다 .

손해보험사(18개)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38만1760건(268억5200만원)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572억800만원(10만9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의 청약철회 신청 규모가 컸다. 인터넷은행 3사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6만2384건이며 신청 금액은 6조3977억원으로 이는 전체 은행업권 대비 59.8%에 달했다.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여만에 신청 금액이 약 16조원이나 된다는 것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보다는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개정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 라인' 등에 따라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센터'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청약철회권 제도가 질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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