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역 잘살면 저출생도 개선…외국인 정착 여건 만들어야"

충남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인구 문제' 논의

"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고령화·이민 문제 포괄"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권한 이양·재정 지원"

"외국인 정책 개선해야…지자체 참여토록 해야"

"저출산·외국인 인력 문제 중앙-지방 힘합쳐야"

[홍성=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지역이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 인력이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여건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지체에 권한 이양과 재원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정책 개선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주제인 저출생 문제와 외국인 인력 정책에 대해 중앙부처, 지자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우리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해 환기시켰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와 관련해 "저출생 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한다"며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특히 지자체의 인구 문제와 관련해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면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원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소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손 부족 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력이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충북의 외국인 근로자 전용 숙소, 부산의 동행 통역 서비스 등 각 지자체의 모범적 정책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제도 등을 점검해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법으로 제시한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두 사안은 지난 6차 회의에서 주제로 다뤘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 늘봄학교는 중앙과 지방이 총력지원한 덕분에 올해 1학기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열린 충남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폭우 피해를 언급하며 "피해 주민들의어려움을 덜고 조속히 복구가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 지원대책을 지시했다"며 "앞으로 태풍이 올수 있고 마음을 놓기 어려운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지자체장과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울산, 전라북도, 부산, 경상북도, 서울 등 지역을 차례로 돌며 특정 현안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이며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도입 등 안건을 놓고 토론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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