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폐기…여 "위헌적 법안" 야 "더 센 특검법 발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 또 부결…여야 충돌 격화

여 "채 상병 특검, 위헌적 요소 많아…문제 많은 법"

야 "부결에도 멈추지 않아…국정농단 의혹 밝혀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부결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여야가 25일 재표결을 거쳐 또 다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부결을 옹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더 센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 수정안 발의 계획에 대해선 "오늘은 당력을 부결 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당론에 따라 반대를 던지지 않은 '이탈표'는 4표로 계산되자 추 원내대표는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진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채해병 특검 찬성'과 '방송장악법 거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더 센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및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대회에서 "특검법은 또 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 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곧바로 채 해병 사건 관련 '윤석열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해당 특검법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특검법이 아니고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윤석열 특검법'을 거부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사법 방해가 된다"며 "특검만 피하면 탄핵 사유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검 거부가 확실한 탄핵 사유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냥 '채 상병 특검 받을걸'이라고 후회하게 해주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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