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식당'이 착한업소 혜택…행안부 "15곳 확인, 철저히 관리"

"향후 부정사례 파악해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9일 서울 시내 음식점 밀집 지역에서 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2024.07.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배달앱에 유령식당을 세운 채 부정하게 착한가격업소 혜택을 취한 식당들이 전국에 15곳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6월 한 달 간 지원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착한가격업소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배달앱에 입점한 업소 중 다른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15개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변 상권보다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해 공공요금 감면, 필요 물품 지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가 절감 등 노력을 기울인 업소에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지난달 처음 시작됐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식당에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유령식당을 몇군데 세운 뒤 착한가격업소가 받는 일부 혜택을 똑같이 누리는 식이다.

행안부는 "향후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배달앱에서 다른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지원 기준 위반을 확인해 지원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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