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될 듯…공영방송 이사 교체 강행하나

尹 청문 경과보고서 '당일 기한' 송부 요청…내일 임명 전망

공석 부위원장도 위촉 할 듯…'상임위 0명' 벗어나지만 여전히 2인 체제

野,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진행시 방통위원장 탄핵 경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박미영 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송부기한은 이날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마저 국회가 지키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차로 채택을 보류했다.

당일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을 당일로 정했다. 과방위는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는데, 윤 대통령은 다음날 청문경과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면서 기한을 당일로 정했다. 그리고 기한 내 보고서가 오지 않자 바로 다음날 임명했다.

이 후보자 또한 윤 대통령 오는 31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후임 임명도 이뤄질 전망이다. 후임으로는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는 다시 2인 의결 체제가 된다.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벗어나게 됐지만 2인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는 만큼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취임 이후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교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현안으로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꼽았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8월 12일, KBS 8월 31일, EBS는 9월 14일에 각각 이사 임기가 끝난다.

방통위는 이미 3사 이사 지원자 접수를 마친 상황이다,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를 대상으로는 국민의견 접수까지 마쳤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를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KBS 이사에는 53명, 방문진 이사에는 32명이 지원했다.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해서는 선임 의결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EBS 이사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모집했으며, 45명이 지원했다. 현재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위법이라고 보고 이 후보자를 비롯해 이후 임명될 차기 인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절차를 의결하는 순간 탄핵소추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 2인체제는 불법성이 있기에 즉각 (위원장)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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