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25만원 지원금·노란봉투법, 나라 미래 지옥으로 이끄는 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야권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25만원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달콤한 유혹에 현혹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옥으로 이끄는 일"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장미꽃으로 장식돼 있다'는 문구를 언급하며 "좌파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기어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즉, '현금살포법'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이 두 법안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을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라고 평했다.

그는 "민생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한다"라면서도 "그렇다고 국회가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심성 현금을 무단 살포한다면 그 부작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번 법안만 해도 최대 1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달콤한 포퓰리즘에 물들면 다음은 50만원 살포법, 100만원 살포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다시 걷어 가야 하고, 나라 빚으로 남아 우리 아들, 딸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라고 봤다.

또 "'불법 파업 조장법' 역시 마찬가지다"라며 "겉으로는 노동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기업을 망가뜨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식의 좌파 포퓰리즘이 국가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어떤 위험에 빠뜨렸는지는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 여러분과 함께 결단코 막아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당장의 달콤한 유혹에 현혹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옥으로 이끄는 일은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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