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이진숙 탄핵에 야당 비판… "상임위원 추천해달라"(종합)

야당 몫 2명 추천 시 방통위 5인 체제 복원 가능 판단한 듯

"이진숙 탄핵 희대의 촌극…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

과방위, 6일 방통위 현장검증…여야 극한 대립 지속될듯

[과천=뉴시스] 최은수 기자=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05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야당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 몫 상임위원을 빠르게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면 여당이 국민의힘 추천 몫 1명을 더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야 대립이 극한에 치닫고 있어 야당이 협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통위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또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시길 희망한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2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한 1인 체제 상태로 주요 안건 심의 및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이 이날 국회의 상임위원 추천을 요구한 배경은 방통위가 5인 의결 체제로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된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5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두 명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2인 체제가 고착화 됐다. 이미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야당 추천 후임자를 두고 갈등을 빚다 인선이 중단된 영향이다.

파행의 발단은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후보(현 국회 과방위원장)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서다. 지난해 3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최민희 후보를 방통위 위원으로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으나 7개월 넘게 임명을 차일피일 미뤘다. 대통령실은 최 후보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력을 둘러싼 자격시비를 명목으로 제시했으나, 야당 몫이 추가되면 2대 2 구조가 돼 정부·여당 주도의 방송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구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돌았다.

이어 5월에 대통령 지명 몫인 김창룡 위원이 임기만료가 됐고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을 임명해 여당 추천 2명(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위원) 대 야당 추천 1명 (김현 위원)의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국회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김효재, 김현 위원이 모두 임기 만료로 물러났고,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1인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임명됐다. 자연스럽게 2인 의결 체제가 됐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을 지속하자 야당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의결권한이 없다‘고 보고, 2인체제의 방통위에서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주요사항을 결정할 경우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왔다.

결국 방통위는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이 야당의 탄핵소추 표결 전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등 식물 방통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라며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 하다"라고 일갈하는 등 야당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라며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법성여부 검증을 위해 오는 6일 방통위를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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