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의대 '등록 거부' 집회…그 다음 날엔 의대증원 청문회

국회, 오는 16일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점검 청문

교육위·복지위 공동…이주호·조규홍 증인으로 호출

"국회가 중재에 나설 것" 했지만…갈등 진화는 난망

전공의 복귀율 저조, 의대 학부모는 15일 집회 예고

"2학기 등록금 납부 거부" 한다는데…대학들 '한숨'

"이제 플랜비 나와야"…서로 '갈 길 가자'는 여론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의료공백 장기화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지나가고 있다. 2024.08.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 2학기 등록금 납부와 수시 원서접수가 코앞인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한 청문회가 열리고, 의료계는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 9일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이 시작됐으나 다수가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일각서는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을 원칙대로 처분해야 한다는 '헤어질 결심'을 할 때가 됐다고 말한다.

11일 교육계와 의료계,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청문회는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기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부 청문회 요청'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열리게 됐다. 청원인은 ▲의대 정원 배정 절차 ▲의대생 휴학 신청 불허 ▲의학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등에 대해 청문을 요구했다.

앞서 8일 국회 교육위가 여야 합의로 채택한 증인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을 비롯한 5명이다.

참고인은 홍원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경북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교수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환자단체 대표 등 13명에게 출석이 통보됐다.

국회에서는 교육위와 복지위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의결한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11명과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중단된 채 갈등만 격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청문회로 의정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임현택(뒤)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앞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2024.08.11. [email protected]

지난 6월26일 국회 복지위가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가졌지만, 조 장관은 의대 증원 백지화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의새' 발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과거 '막말'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며 갈등이 증폭됐다.

교육부는 증원된 의대의 교육 질이 악화하지 않도록 다음달 중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서 7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말에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 간 재정투자 규모를 밝히겠다고 언급한 상황이다.

의료계도 그간 요지부동이다. 의대 증원 발표 6개월 넘게 정부는 갖은 유화책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고만 주장한다.

지난 9일 하반기 전공의 연장 모집이 시작됐지만 복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대상자 7645명 중 104명(1.3%)만 지원했고 필수의료 과목은 0~1%대 수준을 보였다.

지난 7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207명으로 출근율은 8.8%에 그쳤다. '빅5 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2%, 전공의가 많은 100대 수련병원의 출근율은 7.6%로 더욱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유급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나, 정작 의료계에선 2학기 등록금 납부 거부 움직임도 인다.

청문회 하루 전인 오는 15일 오후 2시에는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과 경기도의사회가 서울 중구 시청 인근 대한문 광장에서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를 갖는다. 의대 학부모들은 이 자리에서 2학기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

휴학 승인 없이 2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을 제적 조치하도록 하는 대학이 많다. '유급을 막으라', '집단행동 사유의 휴학 승인은 불허'라는 정부 기조 속 대학가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 의대생 학부모연합이 지난달 23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4.08.11. [email protected]

여기에 증원된 의대 중 그 규모가 10%를 넘는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재인증 평가(주요변화계획 평가)를 둘러싸고는 평가기관인 의평원과 교육부, 대학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병원도 대학도 한계에 와 있다. 하반기 전공의 수련을 다음 달부터 시작해야 하고, 다음 달부터 대학이 의대 2학기 수업을 개시해야 학사 차질을 막을 수 있는 만큼 더는 유화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자들과 대학들의 피해가 누적되는 걸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실을 인정하고 전공의 미복귀와 내년 의사 국가고시 합격자 부족, 의대생의 집단 유급 상황에 대비한 '플랜B'를 내놔야 한다는 이야기다.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이어가며 다른 이들의 수업 또는 수련 복귀를 막는 일부 강경파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 조처해야 한다는 '원칙론'도 나온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개별 대학이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의대생들도 만나 봤는데, 의사 집단에서 찍혀 버리면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데 독단적으로 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이 총장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플랜B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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