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검사탄핵 청문회 여야 충돌 예고…이진숙 출석·이원석 불출석

국회 과방위·법사위, 같은 날 청문회…여야 격론 예상

이진숙 방통위원장 출석…법사위 주요 증인 불출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자리가 비어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가 14일 야당 주도 하에 '방송 장악' 청문회 및 검사 탄핵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방송 장악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법사위 청문회는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연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 적법성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첫 청문회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고 건강상 이유로 청문회 참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에 제출했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3차 청문회도 열기로 했는데 여당은 두 사람이 출석하는 2차 청문회로 충분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불참 하에 단독으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조사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4.08.09. [email protected]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김 여사, 장시호씨,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핵심 증인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거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원석 총장과 김영철 검사는 지난 9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들도 "검사 탄핵 청문회 자체가 국회 조사 권한을 벗어나고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반발해 사실상 청문회 불출석을 예고했다.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번 청문회도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은 불출석 증인들을 상대로 고발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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