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 급증…미사일 방어로 막지 못한다"-NYT

미, 중·러·북한 공동 핵위협 대비책 마련

북한 핵전력 확대로 중·러와 협력 가능해져

바이든 대통령 3월 극비 핵전략지침 승인

"10년 내 중국 핵전력 미·러 필적" 판단 반영

[베이징=AP/뉴시스]2022년 10월22일 중국 베이징의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DF-41 및 DF-17 탄도미사일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시진핑주석의 대표적 업적으로 홍보되는 것들이다.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확대에 미국이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다. 2024.8.2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3월 비밀리에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협력해 핵으로 미국에 맞서는 상황에 대비하도록 미군에 명령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극비 핵전략이 처음으로 미국의 핵 억지 전략을 중국의 신속한 핵무기 확대에 집중하도록 재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전략 변화는 미 국방부가 중국 보유 핵무기가 10년 안에 규모와 종류 면에서 미국 및 러시아에 맞먹는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따른 것이다.

4년마다 갱신되는 지침…연말 의회 통보까지 극비

미 정부는 새로 정비한 핵전략을 발표한 적이 없다. “핵 확보 지침”이라는 이름의 새 전략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공동 핵위협에도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4년 마다 갱신되는 핵전략 문서는 극비 문서이기에 전자 문서 사본이 없고 종이 사본만 소수 국가안보 당국자 및 국방부 지휘관들에게만 배포된다.

이와 관련 2명의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연설에서 신중하게 고안된 한 문장으로 핵전략 변화를 시사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비밀을 해제해 의회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 대행에서 물러난 비핀 나랑 MIT대 교수는 이달 초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 회의 연설에서 “대통령이 최근 여러 핵무기 보유 적국에 대응하기 위해 갱신한 핵무기 확보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핵무기 확보 지침이 중국 핵무기의 “규모와 종류 면에서 심각한 확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에는 프라나이 바디 국가안보위원회(NSC) 무기 통제 및 비확산 담당 선임 국장도 갱신한 핵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새 핵전략이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가 함께 사용되는 동시다발적 또는 연속적 위기에 미국이 구체적으로 대비돼 있음을 검증한 문서라고 언급했다.

바디 선임국장은 새 전략이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핵능력을 능가할 정도로 적국들이 핵능력을 조율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강화와 북한 및 이란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에 따라 미국의 판단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돕고 있는 지를 추적하고 있다.

2022년 10월 "러, 우크라서 핵사용 가능성 50% 이상" 평가

새 극비 문서는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미 대통령이 3년 전과는 달리 취약해진 핵 여건에 맞닥트릴 것임을 보여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거듭 위협해왔다. 지난 2022년 10월 러시아 고위 지휘관들 사이의 대화의 감청 내용을 확인한 바이든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우려한 적도 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 영국 지도자들과 함께 중국 및 인도를 설득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사용 반대 입장을 공개 언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위기가 완화되기도 했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석좌회장은 “중요한 순간이었다. 과격해진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었다. 재래식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더 이상 확실한 가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핵전략 변화를 촉발한 두 번째 큰 요인이 중국의 핵 야망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수십 년 동안의 “최소 억지력” 보유전략을 폐기하고 미국과 러시아 보유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핵무기를 늘리도록 밀어붙이면서 중국의 핵무기 보유가 2년 전 미 정보 당국이 판단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됐다.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을 강화해 현재 6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공식 평가되며 계속 늘려가고 있다.

북한 보유 핵무기 파키스탄·이스라엘 수준

북한의 핵무기 보유 확대로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의 성격이 달라졌다.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는 미사일 방어로 억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 보유 핵무기가 파키스탄 및 이스라엘 수준에 근접하면서 이론적으로 러시아 및 중국과 조율해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규모가 된 것이다.

당국자들은 미국의 전쟁 계획과 전략을 바꿀 근본적 핵 환경 변화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나랑은 “세계를 희망이나 기대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야한다. 냉전 이후 4반세기를 핵 휴지기로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핵보유 적국들 사이의 협력, 나아가 결탁하는 가능성의 현실화”가 새로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 및 북한의 핵무기 확대에 따른 대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사퇴를 발표하기 직전 자신이 러시아-중국 협력 확대에 관여하는 수단을 모색하는 정책을 마련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물론 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부터 러시아의 핵능력 억지에 집중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지침은 미국 핵전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발표한 최신 핵 지침에서 처음 언급됐다. 2020년 의회에 설명하면서 비밀이 해제된 이 지침은 시진핑 주석의 핵 야심에 대해 알기 전에 마련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침은 중국의 핵전력이 2030년 1000기, 2035년 1500기까지 늘어나 미국 및 러시아가 현재 실전 배치한 수준에 맞먹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방부 평가를 반영한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이 국방부 평가보다 빠르게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3년 전 상업위성에 포착된 것처럼 새로운 사일로 지대에 핵미사일을 탑재하기 시작했다고 밝힌다.

시진핑 "최소 억지력" 지침 폐기하고 빠르게 핵보유 확대

중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우려도 있다. 중국은 현재 잠시 진행됐던 핵안전 및 보안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미사일 실험 사전 통보 및 핫라인 등 기타 통신 수단을 마련해 우발적 핵 대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대화다.

지난해 가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서 만나기 전 양국이 대화했으며 이를 공동 성명에 반영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추가 대화를 진행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상태였고 올해 여름 대화가 끝났다고 밝혔다. 중국은 핵 안전 대화가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진행돼 온,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이유로 내세웠다.

맬러리 스튜어트 국무부 무기 통제 및 억지와 안정 차관보는 중국 정부가 “위험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양국 사이의 긴장과 도전을 해결하지 않고 무기통제, 위기 감소 및 비확산 대화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러시아의 전략을 본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오산과 오판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중국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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