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 정부,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확장재정 펴야"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 할 건가"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민생경제 지키기 수단"

[수원=뉴시스] 김동연 지사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4.08.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를 향해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며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국가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인가.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다. 세수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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