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

한 대표, 긴급 현안 간담회 주재…부처 관계자 참석

한동훈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긴급 현안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번 간담회는 실무진 당정협의회 차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 대표 주재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실태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한 대표 외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최형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에 "딥페이크 문제가 여러 부처 소관에 걸쳐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과 관련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모두 딥페이크 범죄 대책 마련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내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라며 관계 당국의 실태 파악과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테스크포스(TF) 구성 등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내달 4일 전체 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 뒤 여야 협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가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피해자는 여성이고 아동이지만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 부처가 합동해야 한다"며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등을 불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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