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딥페이크 성범죄 국민 우려 커…제도 미비 보완해야"

"법·제도 안에서 악용 막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과 관련해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해당 게시물에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소속 고등학생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함께 소개했다.

이 학생은 편지에서 "상황을 막론하고 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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