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얼굴인식 스타트업 '클리어뷰AI'에 452억원 벌금 부과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 10억장 얼굴사진 가져와 불법 데이터베이스 제작

모든 네덜란드 기업들에 클리어뷰 서비스 이용 금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람들에 충분히 알리지 않아 EU 보호 규정 위반"

[뉴욕=AP/뉴시스]호안 톤-캇 '클리어뷰 AI'의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2월22일 뉴욕에서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회사의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시연해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의 데이터 보호·감독 기관 데이터보호국(DPA)은 3일 얼굴 인식 스타트업 '클리어뷰 AI'가 10억장의 얼굴 사진을 담은 "불법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에 대해 3050만 유로(약 45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24.09.03.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네덜란드의 데이터 보호·감독 기관 데이터보호국(DPA)은 3일 얼굴 인식 스타트업 '클리어뷰 AI'가 10억장의 얼굴 사진을 담은 "불법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에 대해 3050만 유로(약 45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DPA는 또 네덜란드 기업들에게 클리어뷰의 서비스 이용도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뉴욕에 본사를 둔 클리어뷰 AI는 논평 요구 이메일에 즉시 응답하지 않고 있다. DPA는 클리어뷰가 "이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벌금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기관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이미지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레이드 울프슨 DPA 회장은 "얼굴 인식은 세계 누구에게도 간단히 풀어놓을 수 없는 매우 침투적인 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에 당신의 사진이 있다면 클리어뷰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돼 추적당할 수 있다. 이는 무서운 영화에 등장하는 파멸적 시나리오가 아니며, 중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DPA는 클리어뷰가 규정 위반을 중단하지 않으면 벌금 외에 최대 510만 유로(약 76억원)의 불이행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클리어뷰는 미 일리노이주에서 대규모의 얼굴 사진 수집이 피실험자들의 사생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따른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었다. 변호사들은 이 합의가 5000만 달러(약 671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클리어뷰는 그러나 합의에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일리노이주의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클리어뷰에 대한 소송들을 모두 통합한 것으로, 클리어뷰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 사진들을 가져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기업, 개인 및 정부 기관들에 판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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