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 북한에 "인권 침해자 처벌" 촉구

10일 개막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 제출

"표현과 정보,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 증가"

올해도 북한 인권 논의한 뒤 결의 채택할 전망

[뉴욕=AP/뉴시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4월18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엔 사무국은 오는 10일 시작되는 제79차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했다.  2024.9.0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정부에 “인권 침해 혐의자를 수사해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침해 실태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3일 보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제79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그같이 촉구했다.

유엔 사무국이 공개한 보고서는 이달 개막하는 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17페이지에 걸쳐 기술하고 15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외에도, 모든 정치범 석방과 정치범 수용소 해체, 정치적인 의견이나 사회적 배경에 근거한 자의적 체포와 투옥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제법에 위배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종식하고, 공정한 재판과 독립적인 사법부 확립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모든 감시 체계를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일부 부문에선 오히려 악화된 사실을 주목했다.

보고서는 “표현과 정보,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러한 제약은 북한이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부터 19조에 의해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밖에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이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북한에서 고문과 자의적 구금 등 인권 침해의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사무국은 최근 공개한 ‘제 79차 유엔총회 예비 의제 목록’ 문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지난 회기의 결정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 새 회기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유엔총회는 매년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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