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갑론을박…"일단 시행 유예하자" 주장 '급부상'

최고위서 '유예론' 주장…"주식 시장 선진화 이후 시행해야"

24일 예정된 공개토론회서 갑론을박 예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을 비롯한 12개 투자자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시행, 유예, 폐지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금투세를 '재명세(이재명 세금)'이라고 부르며 폐지를 주장하자 몇몇 의원들도 금투세 시행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 선진화를 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2기 지도부 체제에 들어선 이후 최고위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금투세 시행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1400만 국민 다수가 손실을 보는 등 심리적 우려가 가중된다"며 "무엇보다 우리는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금투세를 과세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 문제는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미래 꿈에 대한 이익을 앗아갈 수 있다"며 "향후 시장에 대한 매력도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용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의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적으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자본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다방면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기류가 생기기 시작한 건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여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지도부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9.09.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직접적으로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러자 이 대표의 최근 블로그 게시물들에는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폐지를 주장하는 누리꾼들 댓글 수천 개가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강해 오는 24일 열릴 금투세 공개 토론회에서 당내 찬반 주장이 강하게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금투세 시행론자로 꼽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저는 금투세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에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금투세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그것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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