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이후…"직원 둔 자영업자, 23만명 감소"

파이터치연구원,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52시간제 시행 후 유고용 자영업자 23만↓

[서울=뉴시스] 주 52시간제 전･후 유고용 및 무고용 자영업자수 추이. 2024.09.10. (사진=파이터치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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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매출이 줄면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5만1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공하는 계절조정 취업자수를 활용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인 2018년 6월 166만명에서 2023년 12월 143만명으로 13.5%(23만명) 줄었다.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397만명에서 424만명으로 6.6%(27만명) 늘었다.

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 여타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고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에 미친 순효과만을 분석했다.

그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5만1000명(3.2%)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1만6000명(0.4%) 늘어났다. 또 주 52시간제로 전체 자영업자 매출액이 20조4000억원(2.3%), 사회후생이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로 임금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매출이 줄어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거나 폐업한다. 또 소비 감소로 인해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감소한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연구를 수행한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자영업의 영세화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며 "이런 부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 규제를 2018년 7월 이전 수준인 주 68시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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