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대책특위 첫 회의…"9월 내 관련 법안 입법"

민주 "제도 개선 및 예방 위한 선제적 조치 모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현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하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신속한 입법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딥페이크 범죄 및 디지털성폭력 방지를 위해 주요하게 추진할 법안들을 논의했다.

9월 내에 딥페이크 영상물의 처벌범위 확대 및 처벌강화,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회복지원, 성인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잠입수사 확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신상정보가 포함된 영상물·게시글에 대한 삭제 지원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법'·'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에도 나선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정보 유통을 처벌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특위는 법안 및 정책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개선팀', 현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깊게 경청하기 위한 '현장목소리팀' 등 두 개의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위는 "입법 과제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과 디지털 공간의 범죄 확산과 관련해 깊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중장기적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모색해 디지털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추미애 위원장, 이재정 부위원장, 김한규·김현·김남희·백승아·황정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지은 민주당 마포구 지역위원장,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박봉정숙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박선영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위촉 변호사 등도 원외 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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