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 한 달…카페당 하루 10개 회수 그쳐

강득구 의원, 환경부 제출 자료 공개

34일간 일회용컵 1만6092개 회수 돼

"캠페인성 아닌 과감한 정책 필요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6월10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컵보증금제·플라스틱,일회용품 규제 외면'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모습. 2024.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을 실시한지 한 달이 됐지만 수거된 일회용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을 통해 회수된 일회용컵은 총 1만6092개다.

앞서 환경부와 서울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 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8월6일부터 광화문과 남대문 일대 에코존에서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협약에 참여한 카페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100원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소개하면서 "소비자가 개인컵과 다회용컵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되, 불가피하게 포장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을 회수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8월6일부터 9월8일까지 34일간 회수된 일회용컵 총량은 1만6092개인데 카페를 통해 회수된 일회용컵은 1만5318개, 무인 회수기를 통해 회수된 일회용컵은 774개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카페가 42개인 점을 고려하면 1개 카페당 하루에 10.7개만 회수된 셈이다. 무인회수기 역시 서울시 내 청사 2곳에 설치돼 1곳당 하루에 11.4개가 회수됐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지급된 보증금액 총액은 160만9200원이며, 1인 최대 지급액은 7만5000원이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회수된 일회용컵 실적이 낮다고 평가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실시했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서울시청에서 사용된 일회용컵이 하루에만 230개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서울시에서만 하루 6억3000개 정도의 일회용컵이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달 수거된 양이 많다고 볼 수는 없겠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구매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는 사회적 수용성 등을 이유로 연기하다가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이 있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그런 측면에서 되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활동가는 "우리나라 시민들은 친환경적 마인드가 높은데 규제를 지그재그로 하지 말고 통일해 제대로 시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하기 전에 문제점 등을 확인해보겠다는 차원이라면 이 시범사업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시범사업을 왜 하는지 목표가 불분명하다보니 시민들도 참여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할 일을 시민들에게 떠넘긴 격이라 애초부터 자발적 참여와 붐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캠페인성 사업이 아닌 제도 개선을 통한 과감한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