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불출석 고발" vs "청문회 편파적"…방심위 청문회 충돌

과방위, 30일 청부 민원·공익신고자 탄압 청문회

류희림·김태규 불출석…야 "국민 무시·법치 모독"

여 "청원인 불법사찰이 핵심…야 개입 의혹 많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리가 비어있다. 2024.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는 3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청문회'에서 류 위원장의 불출석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방심위 국정감사를 별도로 진행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13일 야권 단독으로 청문계획서 의결을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시작부터 류 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리 등 주요 증인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류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심위 단독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며 국정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했다. 

최 위원장은 "방심위를 10월7일 방통위 국감에 통합해 진행하기로 한 건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되면 추가로 따로 날짜를 잡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방심위 독자적으로 날을 하루 잡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차질이 있다고 해서 국정감사 일정까지 다시 바꾸는 건 온당치 않다"며 "방심위는 다른 일정에 붙여서 (감사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으나 거수 결과 찬성 11명, 기권 6명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자 여당은 당시 청원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심의를 요청했고, 오히려 일부 방심위 직원들이 청원인들의 신분을 불법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류 위원장 가족이든 친척이든 그들도 수많은 국민 중의 한 사람이고 설령 친족이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그게 왜 문제가 되나. 실제로 뉴스타파에서 잘못 보도한 것은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두 간사는 "오늘 청문회 이름조차 편파적으로 불법이라고 했지만, 방심위를 둘러싼 수사의 핵심은 청원인의 신분을 방심위 내부인 등이 외부와 공모해 불법사찰했다는 것"이라며 "범죄를 신고했더니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혼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정훈 의원은 "가족에 관한 정보를 몰래 언론에 흘리고 거기에 야당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도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다"며 "불법을 보호하겠다고 청문회를 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선택적으로 공익신고자를 두둔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을 공익신고하신 조명현 씨의 증언부터 귀담아들으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반면 야당은 애초 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에게 청원을 넣도록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며, 이를 밝힌 방심위 직원들은 '공익신고'를 하고도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맞섰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공익제보자에게 압수수색 하고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류 위원장은 한 번도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며 "(류 위원장 불출석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더구나 대한민국의 법치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한민수 의원도 "이제는 공익제보자가 본인들 신분까지 당당히 드러냈으니 류 위원장도 수사받아야 한다"며 "오늘 안 나온 류 위원장을 가만 두면 안 된다.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져야 할 시스템은 사라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호위하는 사조직만 남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바뀔 생각이 없으니 국정을 책임져야 할 기관장들마저 오만과 독선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은 '셀프 조사'하고 권익위에 '셀프 조사 연장공문'까지 보내더니 '셀프 출석 거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야권에서는 류 위원장이 지난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류 위원장은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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