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자"…중기부, 법무·행안·농식품부와 힘합친다

중기부·행안부 협업에 법무부·농식품부 가세

기업지원,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지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법무부, 행정안전부(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힘을 모은다.

중기부는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중기부와 행안부가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 협업 구조를 법무부·농식품부까지 확대했다.

협업 프로젝트는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 및 농촌협약에 기선정(2021~2024년)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초 행안부와 공동으로 예비 선정한 22개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에 더해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 지난해(10개 과제)보다 확대한 총 30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업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주도해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중기부가 기업지원과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돕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 지역별 외국인 우수인재 배정인원을 우대해 지역에 외국인 공급을 지원한다.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은 지역우수인재, 동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동포는 2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비자발급 및 지역정착 지원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해당 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연 1조원(2022년은 7500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기업의 전후방 지원시설 확충 및 연계를 지원하고, 중기부는 기술애로 해소,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와 함께 기업성장, 외국인 채용 등을 돕는다.

올해는 지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지역기업을 발굴해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협업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등 협업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지역소멸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더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와 협업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육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협업 기회가 됐다"면서 "진출 기업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융복합하여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지역의 자율성이 발휘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소멸 위기 지역의 추세 반전을 위해 정부가 협업해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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