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류희림 불출석에 '국감 단독 개최' 결정…청문은 '반쪽' 진행(종합)

류희림 불출석에 '방심위 국감' 다음달 21일 단독 개최

최민희 위원장 "주요 증인 출석 안 해 단독으로 국감 실시"

딥페이크 영상 유통 방지법 등 법안 처리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여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최민희 과방위원장,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 2024.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열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러한 변경안에는 야당 의원들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초 다음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 국감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청문회에 류 위원장 등이 불출석하자 다음달 21일 방심위 국감만 단독으로 실시하기로 변경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류 위원장을 비롯해 꼭 나와야할 주요 증인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방심위 국감을 방통위와 함께 진행하려던 것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면 추가로 날짜를 잡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별다른 사유없이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 국감을 단독으로 하루 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딥페이크 영상 유통 방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집단 퇴장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저도 일하고 싶고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며 "이런 식으로 정당한 민원에 대해 그 민원인이 누군가를 따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으로 진행됐다.

앞서 MBC와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일명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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