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줄이는 사업 중단…예비비 다 안 써"

3월 시작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6월로 중단"

與 서명옥 "응급실 경증·비응급 줄여…연장할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추석연휴 응급의료센터 정상진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안내하는 인력을 지원해 오던 사업 운영을 더 연장하지 않고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골자의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지난 6월까지 운영하고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 환자를 분류하는 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분류를 하는 인력이나 분류 결과에 따라 다른 기관을 찾으라고 안내한 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이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4~5단계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안내해 응급실에 너무 많은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복지부는 지난 3월15일부터 6월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인센티브 총 48억4560만원을 지급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분류 인력에게 실적 1건당 15만원을 줬다.

사업이 시행되는 3개월여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분류 대상인 경증·비응급환자 비율은 22.4%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3.5%포인트(p) 낮아졌다.

그런데 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업을 더 연장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당초 3월 복지부가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투입하겠던 예비비 67억5000만원도 채 다 쓰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상황 초기 예비비로 지원한 사업이었고 권역센터 내 중증환자 중심 진료가 자리잡아 가고 있어 동 사업은 지속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의원실 측에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경증·비응급 비율은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각각 19.8%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는 여전히 높은 수치가 아니냐는 것이 일부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단기간에 종료된 것은 문제"라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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