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전남지사, 공공비축 미곡 배분량 확대 등 건의

정부에 가루쌀 공공비축 미곡 물량 이외 매입도 건의

"벼 감축협약 농가에 공공비축미 배정은 엇박자 정책"

[무안=뉴시스] 김혜인 기자 = '쌀값보장! 재난대책 수립! 광주전남농민대회'가 열린 2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 벼멸구 피해로 메마른 볏단이 놓여있다. 2024.10.02.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안정적 쌀 생산과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분량 확대와 가루쌀의 공공비축미곡 물량 이외 매입, 벼 감축 협약 인센티브를 별도 장려금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의 쌀 수확기 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 지난해 10월5일 21만7000원이었던 8㎏ 기준 쌀값은 올해 9월25일 현재 17만4000원으로 20%나 폭락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타작물 전환과 가루쌀 재배 확대를 적극 유도했고,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 보였다. 전남의 가루쌀 재배는 전국의 40%, 벼 감축협약은 전국의 31%에 이른다.

그러나 혜택은 커녕 피해만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 정부매입량은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농식품부 직접 배정물량(가루쌀, 벼 감축협약)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시·도가 배정하는 물량이 24.5%나 감소됐다.

전남의 경우 벼 매입 대상농가 4만2000호 가운데 5800호(14%)의 물량만 증가하고, 시·도 배정물량 대다수인 3만6200호(86%)는 오히려 감소돼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김 지사는 "정부의 쌀 적정 생산시책은 이해되나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을 정부 공공비축미로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무엇보다 쌀 생산량 감축에 참여해 벼를 생산하지 않은 농가들에 공공비축미를 배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시책은 농업인이 적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착한 후 가루쌀 및 벼 감축 인센티브 직접 배정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24년산 공공비축 미곡 배정에 대한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가루쌀은 공공비축미곡 물량 이외로 매입하고, 벼 감축협약(휴경·타작물 재배 등) 인센티브는 별도 장려금 등으로 변경할 것과 농식품부 직접 배정량 18만6000t을 시·도 물량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쌀은 반만년 이어온 농업의 근간으로, 쌀의 안정적 생산은 식량주권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를 지키는 중대한 일"이라며 "쌀값 폭락과 농자재 등 생산비 상승, 벼멸구와 호우 피해 등 농촌현실을 반영한 정부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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