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결손 발생했다는데 동의 어려워"

"국채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 여유재원 활용이 차선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뒤 보지 않고 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위원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크게 국세수입과 국채발행으로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를 냈다"며 "총지출에서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1.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공자기금을 많이 가져다썼는데 이로인해 공자기금은 부실해지고 기금으로도 세수 결손을 메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결국은 국채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 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아울러 "타 부처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민간 자산운용사에 맡기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기재부에서 세수펑크를 내서 금리가 낮은 공자기금에 돈을 빌려준다"며 "기재부의 힘이 막강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기재부의 횡포와 갑질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세수 예측과 국채 발행 등은 과거로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세수 결손이 안나는 상황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타 부처에서 기재부의 갑질로 공자기금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재부가 횡포와 갑질을 부린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더 낮은 자세로 세수 결손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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