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국정감사서도 질타

강경숙·김민전 의원,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

"거짓으로 장학금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교육 행해져"

'교육부 특별감사' 제기

[의정부=뉴시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대표) 의원이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신한대 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캡쳐) 2024.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성윤 김도희 기자 = 뉴시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 신한대학교 교직원의 국가근로장학금 과다청구 및 부정수급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이슈가 됐다.

일부 의원은 교육부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뉴시스 지난 9월 24일, 25일, 26일, 27일, 10월 1일, 7일자 보도>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신한대 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이 신한대에서 진행 중인 감사 결과에 대해 묻자 재단은 감사가 진행 중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이게 7월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이 10월이다. 3개월 동안 도대체 뭘 조사를, 언제까지 조사하고 있을 것이냐"며 질타했다.

이어 교육부 관계자를 향해서는 "서울대 의대의 경우 어땠냐. 휴학 승인을 한 그 바로 다음 날 12명이 감사를 나갔다"면서 "이것도 교육부에서 특별감사를 나가야 하는 내용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교육부 관계자가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하자 강 의원은 "엄중 조치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것은 횡령이다. 얼핏 생각해도 이것은 횡령한 것"이라며 "그러면 정말 근로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이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고, 사실은 학생들에게도 거짓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육이 행해진 사태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장학재단의 강화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직원이 아예 근로시간을 조작해서 장학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서부터 또 회식비 이런 것들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아주 경악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측은 "재단에서는 조사 권한만 있고 감사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이번에 특정한 대학의 경우처럼 자기들끼리 짜고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다.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한대 산학협력단 직원 A씨가 약 2년간 근로장학생 15명을 상대로 장학금 4200만원을 빼돌렸다는 사건이 지난 달 24일 뉴시스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학생들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를 한 것처럼 시간을 조작해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근로장학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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