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감시 새 메커니즘 'MSMT' 출범

한미일 3국 주도 유엔 밖 '열린 체제'…참여국 수 늘려가기로

해체된 전문가패널 활동 유사…보고서 발간 횟수·형식은 개선

정부 "세부 운영방식 논의 더 필요"…본격 활동 시일 걸릴 듯

[뉴욕=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이 16일 출범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및 8개국 주한대사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 MSMT 참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어 "MSMT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MSMT는 한미일 3국 중심으로 전문가패널의 공백을 메꿀 다자 메커니즘이다.

전문가패널과 유사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북제재 조치의 위반 및 회피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 사례를 밝혀내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유엔의 울타리를 벗어난 국가 간 연합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미일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으로 첫 발을 떼고 추후 참여 국가 및 국제기구를 늘려 나간다는 복안이다.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예상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공약과 기여 의지가 있는 모든 국가들에 참여가 열려 있고 환영한다"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체제 공백을 메우고 나아가 이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여타국의 참여를 지속 독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을 받은 총 8명의 개인들이 하나의 유닛으로 움직이는 전문가패널과는 세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참여국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례보고서와 함께 특정 이슈·분야별로 수시 별도 상세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 내 회람과 공개 브리핑 실시 등을 통해 대외 공표하겠다는 방침만 세운 상태다.

현재로선 보고서는 각국이 수행하는 첩보 활동에 기반해 수집된 정보를 공유·취합하는 형태로 작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제재에 강력한 뜻을 가진 우방국끼리 단합한 만큼 가감 없는 적발과 보고가 이뤄지고 위반 주체에 대한 속도감 있는 독자제재 연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

운영상의 여러 사무를 맡아보는 사무국 설립도 필요해 보인다. 이때문에 MSMT의 본격적인 활동 시기는 수 개월 더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감시체제 공백을 더 이상의 지체 없이 해소해야 한다는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컸다"면서 "각국 정부의 기존 첩보 활동을 토대로 MSMT 활동이 시작되겠지만 이전(전문가패널)과 작업 방식은 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해 답변할 순 없으나, 안보리 내 이사국 간 갈등에 따른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면에서 이전 패널 보고서의 단점 극복은 가능하리라 본다"고 덧붙여 전했다.

앞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추적·조사하고 연 2회 심층 보고서를 내는 '감시탑' 역할을 맡아왔다.
 
매년 안보리 표결을 통해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해 왔는데, 지난 3월 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문가패널은 출범 15년 만에 공식 해체됐다.

일몰 조항을 도입하면 러시아가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해 제재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사국들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다.

이후 한미일을 포함한 유엔 50개 회원국은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 하루 만에 "대북제재 독립적 감시는 계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고 유엔 안팎의 대체 메커니즘 설립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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