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월성 원전·통계 조작' 놓고 여야 격돌

대전고검서 국정감사 열려

17일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황병주 대전고검장이 선서 후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전 지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윤(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대전지검에서 검찰 쿠데타의 시작을 알린 수사는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수사”라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집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이었을 당시 대전지검에 방문한 날 특활비 500만원이 집행됐고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특활비 8800만원이 집행됐다”며 “특활비도 국정감사가 목적인 만큼 월성 원전 수사가 시작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전지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재수사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상헌 대전지검장은 “그 시기 자료라고 하더라도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주택·고용·소득 등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검찰에서 나와 바라봤을 때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잡았으며 쿠데타의 시작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사건들로 시작됐다”며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삭제 사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결국 무죄가 나왔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에 과장들이 ‘양재천 과장’, ‘신내림 과장’, ‘죽을래 과장’ 등 별명이 보도된 것에 대해 검찰이 망신을 주기 위해 이러한 피의사실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 지검장은 수사팀에서 해당 피의사실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의힘 조배숙(비례대표)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 시절 부동산을 비롯한 소득 및 고용 통계 조작 사건이 있어 일부가 기소된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 변동률 조작의 경우 왜곡된 신호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국민들이 경제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굉장히 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1심 재판 중인 사안으로 검찰이 공소유지를 계속할 것이고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나 인사 계획 등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 전에 문 전 정부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도 똑같이 파헤친 후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준태(비례대표) 의원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문자로 다투던 부부가 살인과 극단적 선택하고 집값이 급등하자 월급만으로는 이번 생에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청년세대 일부가 주식과 코인, 도박에 빠져들기도 한다”며 “문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은 감사원의 감사로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불법으로 사전 검열하고 확정치를 낮추라는 등 지시가 있었으며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부당하다며 거부했지만 이러한 의견은 모두 묵살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 지검장은 “저희도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고 기소했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김수현 전 청와대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일당은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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