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차 국감… 상임위 곳곳서 '김건희·이재명' 공방 예고

18일 11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법사위, 김 여사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 쟁점

여당 '이재명 혐의 및 사법리스크' 부각 예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철규(왼쪽) 위원장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쟁을 벌이다 중지돼 여야 의석이 비어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는 18일 국회 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야권은 이날도 김건희 여사 관련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화력을 집중해 사법리스크를 부각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최대 격전지는 서울고검과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다. 서울고검 대상 감사의 경우 야권이 김 여사 디올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박상용 검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며 맹공을 예고했다.

중앙지검에 대한 감사에서는 기관증인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야권의 질의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한 인사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등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전에 해군본부·해군작전사령부·해군군수사령부·해군교육사령부·해군사관학교 등을 감사한 뒤 오후에 공군본부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를 감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대전 청사에서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 포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회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감사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하고 있다.

현장 시찰에 나서는 상임위도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경주 월성원자력본부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강원 정선·강릉에서 지하실험연구단 천연물 연구소를 각각 현장시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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