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도 '김건희 국감'…이재명 재판 두고도 공방 전망

21일 대검·22일 법원·25일 종합감사 예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장한지 기자 = 다음주 실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진행 상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1일 대검찰청,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각급 법원, 25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검 국감에선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를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 대부분이 주가조작 선수에게 일임됐으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헌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수사대상을 한층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내달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야당은 법사위 국감 기간 동안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25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 복원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은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박탈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사건에 연루된 것을 고려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또한 명품백 수수·공천개입 논란 등 김 여사에 대한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작 의혹 등 검찰과 관련된 수사 현안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각급 법원 국감에선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6개월 내에 심리를 마쳐야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첫 재판부터 선고까지 2년이 소요됐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며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까지 2심과 상고심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사형선고 회피 분위기, 재판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고무줄 양형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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