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기후대응댐 5곳 중 4곳, 후보지서 제외

환경부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 발송

수입천, 지천, 단양천, 동복천 등은 빠져

"후보지(안) 유지…공감 형성 계속 노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4.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자체에서 건의하지 않은 국가 주도 기후대응댐 신설 후보 지역 5곳 중 4곳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1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을 17개 광역 지자체에 발송했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하천 유역 내 수자원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유역별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댐건설 관련 내용도 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포함된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에 따르면 댐을 건설하기 위해 지역 의견을 수렴한 이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마련,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 7월에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전남 화순 동복천,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강원 양구 수입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기 연천 아미천, 충남 청양 지천, 충북 단양 단양천, 울산 울주군 회야강 등 14개 후보지(안)를 공개했다.

이중 수입천과 지천, 단양천, 운문천, 동복천은 지자체 건의가 없었지만 정부에 필요성을 고려해 후보지(안)로 선정했다. 아미천의 경우 국가 주도 다목적댐이지만 지자체에서 댐 신설 요청이 있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천댐 반대 대책위가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상여를 메고 지천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는 모습. 2024.10.21. [email protected]

여기서 운문천을 제외한 동복천, 수입천, 지천, 단양천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26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설명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을 포함하는데, 정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곳을 후보지로 포함할 것"이라며 "옛날처럼 주민과 소통 없이 강행하지 않는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곳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는 기후변화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2030년에 연간 7억4000만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다양한 대안을 적용하더라도 부족분의 20%는 댐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후보지(안)에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10곳은 후보지가 된 것"이라며 "나머지 4곳은 현재 지위인 후보지(안)를 유지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기 전 장관이 주재한 지난해 9월 이후 실무진 주관 회의는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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