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셀프 방탄 위한 정치적 포석"

"탄핵 제도 본질 왜곡해 권한 남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을 규탄하면서 "셀프 방탄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고 밝혔다.

정혜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탄핵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당대표 방탄'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 상근부대변인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건을 포함해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 다수 진행 중"이라며 "탄핵으로 지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건들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처럼 헌법 정신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며 탄핵을 남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멋대로 남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진정한 법치와 헌법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원내 제1당답게 수사기관의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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