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 잊어"…취업 3개월 여직원 강제추행 팀장, 집유
의정부지법, 40대 팀장에게 징역 2년·집유 3년
"죄질 나쁘다…피해자 상당한 고통 겪었을 것"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경기도 내 B골프장 클럽하우스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 뒷좌석에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20대 여성 팀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골프장 클럽하우스에 취업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이 팀원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에 질렸지만 A씨는 "오늘 일은 잊어"라고 말하며 그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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