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TK통합으로 경북 학생 불이익 없어야"

연 4500억 규모 광역통합교육교부금 신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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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이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이뤄지더라도 경북의 교육정책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11일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라며 "행정통합 법률안에 충분한 교육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통합 이전 규모 이상으로 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의 증가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통합교육교부금(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 142, 연 4500억원 정도) 신설을 요구했다.

또 대구시교육청과 공동으로 통합법률안에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부담에 관한 특례, 광역통합교육교부금 신설, 자치 감사, 특수목적고 설립 및 운영 등 권한 이양, 부교육감 정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조직에 관한 특례 등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해 경북도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도 경북교육청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운영과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경북 도-농 이음교실 등 다양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의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에서 5년간 17개 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통합이 되더라도 확보된 교육재정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작은학교 지원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경북 지역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북은 대구에 비해 학교 수 등 전체 규모가 커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구보다 많이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시행령과 조례 제정 때 경북과 대구지역 간의 합리적인 교육재정 배분 비율을 정해 경북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통합법률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원활한 교육 통합을 위해 교육청 조직 내 교육통합추진단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통합이 되더라도 교육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고, 경북의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북교육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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