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학대사망' 태권도장서 추가피해…고소도 접수 '수사'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 기자간담회

태권도장 원생 250여명 대상 전수조사

다른 신체적인 학대 정황도 파악 상태

[의정부=뉴시스]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11.14.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14일 양주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관장에 대한 추가 아동학대 정황을 다수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을 열고 "해당 태권도장 원생 25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피해 아동이 추가로 확인됐고 고소건도 추가로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른 원생 1명에 대해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매트에 집어넣은 정황도 포착됐다. 다른 신체적인 학대 정황도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A씨가 관원인 B군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 가량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법리적 인과관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 제출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에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등 총 50건이 접수됐다. 검거 피의자 중에 10대 청소년이 26명 중 22명으로 약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총 27건의 사건을 수사한 가운데 현재까지 총 10건을 송치했다. 15건은 수사 중이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6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등 2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청장은 "당사자가 2㎏을 넘었다고 인정한 부분과 실제 떨어진 실체를 파악했을 때 2㎏이 넘은 사항에 대해서 송치한 것"이라며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통해 나머지 15건도 신속히 종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를 받는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는 추가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메신저를 열람에 대한 권한이 있느냐의 여부인데 이에 대한 법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12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총 22명이 고소한 상태로 조사할 사항이 방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도 살펴볼 계좌가 여러 개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해 올해 안에는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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