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차관 "딥페이크 삭제센터 내년 예산 47억원 늘려야"…올해 대비 13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딥페이크 삭제 지원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배정되는 내년도 예산을 47억원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신 차관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여가부 예산을 두고 질의가 오고 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디성센터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냐고 묻자 신 차관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47억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디성센터에 배정된 올해 예산은 34억7500만원이다. 앞서 제출된 센터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32억6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6.3%(2억600만원) 줄었다.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디성센터의 역할이 대두됐다. 그러면서 센터의 고질적인 인력난과 시스템 고도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여가부는 47억원 증액된 약 80억원을 요청한 것이다. 올해 대비 130% 늘어난 수준이다. 여가부는 지난 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에서 디성센터의 삭제지원 인력을 기존 18명에서 33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교제폭력 대응 예산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내년 예산안이 22억31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줄었다"며 "장관이 없어서 예산을 챙기지 못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신 차관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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