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통과 적극 도울 것"

28일 반도체협회 주최 정부·기업 초청 간담회 참석

"근로시간선택권 확대·보상 합의하면 활로 찾을 것"

한국노총 "노동자 건강·기본권 위협하는 반노동행위"

[서울=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경기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업계를 만나 여당이 추진 중인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의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오후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주최 정부·기업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저희가 반도체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적절한 입법 형태가 아니겠나 한다"라며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자,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서로 합의한다면 대한민국 반도체가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 방식으로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3개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며 "고용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 (입법을) 하려고 한다. 제가 국회에서도 이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도 여러 번 드렸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 세 번, 백 번이라도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며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도체 업계가 초격차를 만들어나가도록 돕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경기도 지사 시절 평택에 삼성전자를 유치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특별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제가 재임할 때 기공하고 처음 왔다. 여기 공장을 만들자고 하니 처음에 삼성전자에서 '대한민국에 공장 더 안 짓는다. 필요도 없고 땅도 없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위해 SRT역도 위치를 바꿨다"며, "얼마 전 여기 고용노동청에 와보니 삼성에서 일하던 분들이 공사가 중단돼서 임금체불된 분들이 많더라. 그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고 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일본 구마모토에 있는 TSMC는 불과 22개월 만에 공장 물건이 나오지만, 우리는 7, 8년이 되어도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한국의 속도 자체가 너무 늦어졌다. 이래서 어떻게 반도체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동계에서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전날(27일) 고용부에 반도체특별법 폐기와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송부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장시간 노동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해법으로는 한국 반도체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앞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건에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판결에도 연이어 항소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 추진은 노동자 과로사와 직업병 문제를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노동기본권을 위협하는 반노동행위"라고 했다.

특히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해 "시간을 늘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자체가 우습다. 이런 경영 마인드니 반도체 경쟁력이 추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며 "한국 기업이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노동환경이면 있는 인재들도 더 나은 보수와 발전가능성을 찾아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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