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비상계엄, 국민에게 총 겨눈 행위라고 생각 안해"

국회 행안위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 출석

'비상계엄 해당 상황이었나' 질의엔 "답변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 박영주 강지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의 적절성과 관련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가 비상 계엄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것은 고도의 정치·통치 행위"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중에서 '핵심은 반국가세력 척결'이라고 했다.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제 동의 여부가 대통령 언급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이 '대통령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냐.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군사 작전"이라고 주장하자 "비상 계엄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계엄법에 의해 계엄령이 법적 요건을 타당하게 갖췄는지 판단하고, 참모로서 본인의 의견을 표명했어야 한다'는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 지적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평소에 계엄에 대해 생각이라도 했으면 계엄의 요건 등 공부라도 해뒀을 것"이라며 "1979년 이후 계엄이 없었는데, 요건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