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정책 추진 일관되게…카드수수료 경감 금주 발표"

확대간부회의 개최…"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달 발표"

은행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시기도 이번 주 발표키로

[서울=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당부사항을 전하고 있다. 2024.12.16.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시장안정화 노력과 함께 금융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정에 있어서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디"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맡은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이번 주 중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번 달 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기존에 발표한 금융당국의 주요 정책들도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금융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한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 주 중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은행들에 위기상황을 대비한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해 손실흡수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로 당초 연내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은행들의 부담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도입 연기 또는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 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현안 대응과 함께 대부업법(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보호 한도 상향)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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