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요 정체, 민관 협력으로 돌파구 마련한다
대한상의-산업부,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뉴시스】대한상의회관.(사진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19.11.18.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3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 행사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배터리·자동차 관련 협회·기업인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산업이 가진 숙제로 ▲원료·소재 자급률 제고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을 언급했다.
발표를 맡은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중국이 독점한 배터리 원료·소재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재활용, 지속가능한 원료 채굴 및 혁신공정 개발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도 "2030년을 전후해 사용후 배터리가 약 10만개 이상 배출될 전망"이라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으로 규제 대응과 기업 탄소중립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누적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를 설정했지만, 판매 감소세가 지속되며 올해 11월 말 현지 전기차 67만7000여대, 수수차 3만7000여대 수준에 불과하다. 관련 협회에서는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전기차 산업을 위해 3년간 지원 정책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유럽을 중심으로 제품의 전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제공하는 DPP(디지털 제품 여권) 의무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감찬 산업정책관은 "기업들의 탄소중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달부터 산업부와 함께 착수한 'DPP 대응 플랫폼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ESG 데이터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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