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비상시 중요물자 공장 일시 인수 추진…기술유출 방지"

증산·생산능력 유지 등 목적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는 비상시 공급이 침체되면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자에 대해 제조기업의 동의를 얻어 공장을 인수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2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임시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2.2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비상시 공급이 침체되면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자에 대해 제조기업의 동의를 얻어 공장을 인수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2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제도의 초안을 유식자(전문가) 회의에 제시할 방침이다. 논의를 바탕으로 기본 지침을 결정한다.

일본 경제안보추진법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국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특정중요물자로 반도체, 배터리, 향균약 등 12개 물자를 지정하고 있다. 국가가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정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12개 물자 중 일부가 감염 확산, 원자재 수입 중단, 외국 기술 유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특별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국가가 제조기업 공장을 매입하는 방안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채산성과 상관 없는 증산, 생산 능력 유지, 기술 유출 방지를 꾀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다른 국가가 자국 기술을 노리고 기업을 매수하는 데 대해서도 대항하려는 생각이 있다.

현재 특별특정중요물자 개념은 경제안보추진법에 규정돼 있으나 국가가 인수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담겨있지 않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번 초안에는 국가의 매입에 대해 "공급망에 대한 개입 강도는 특히 높다" "억제적으로 발동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신중한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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