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내년도 예산, 구의회서 날치기 처리…재의 요구"

여야 합의안 대신 민주당 소속 의원들 수정안 기습 가결

"주요 예산 감액으로 주민 복지, 생활안전 악영향 우려"

[서울=뉴시스]서울 서대문구는 내년도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기습적으로 삭감된 채 수정 가결됐다며 재의 요구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대문구는 내년도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기습적으로 삭감된 채 수정 가결됐다며 재의 요구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0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대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습 발의한 수정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구의회는 지난 3~10일 상임위원회 심의와 11~16일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17일 최종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계수조정에는 김양희 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윤유현 예결위원장,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참여했다.

그러나 2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습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기존 여야 합의안 대신 그대로 가결됐다. 구의회 의원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 가결로 주민 평생학습·커뮤니티 공간 지원과 각 동 마을축제 지원 사업비 등 31억4600만원, 도로시설 유지보수·시설 개선 사업비 등 23억4100만원, 어르신 일자리·저소득 어르신 생활 지원 사업비 등 11억1000만원이 감액됐다.

장애인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아동 청소년 지원, 금연 지원, 정신건강 보건,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 인왕산 등산로 정비, 경로당 신설 등을 위한 사업비도 감액됐다.

올해 4개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4800만원, 150만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한 '카페폭포 한류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원, 주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클래식 공연' 예산 2억9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구는 이번 예산 감액이 주민 복지와 생활안전 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예산안 수정 동의는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예결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날치기로 통과된 만큼 향후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르면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님들의 비상식적인 예산안 의결권 행사가 의회 파행과 주민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여야를 떠나 구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본질적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