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머스크의 '獨극우 대담'에 "규정 위반 시 강력한 조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특정 콘텐츠 과도하게 증폭할 소지"

"선거에 영향 미칠 경우엔 조치 취해야"

[뉴욕=AP/뉴시스] 사진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0월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당시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5.01.09.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유럽연합(EU)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독일 극우 성향 총리 후보 간 온라인 대담이 EU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맥그레스 아일랜드 재무장관 및 EU 집행위원은 9일(현지시각) 아일랜드 RTE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인터뷰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문제는 특정 콘텐츠가 불공정하게 확산될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EU의 기본권이지만,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콘텐츠를 과도하게 증폭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 총리 후보인 알리스 바이델 공동 대표와의 대담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다.

이번 대담 스트리밍을 통해 2억여명에 달하는 머스크 팔로워에게 특정 정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맥그래스 집행위원은 보는 것이다.

DSA는 주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이 불법·유해 콘텐츠,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등 확산 방지에 책임지도록 한 법이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 매출 가운데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맥그레스 집행위원은 "분명히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콘텐츠를 다른 콘텐츠보다 훨씬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선거 실시에 있어서 우리는 불필요한 간섭 없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가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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