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직무 복귀하면 개헌·정치개혁 집중…남은 임기 연연 않겠다"

尹 대통령, 자신 탄핵심판에 출석해 직접 최후 변론

'기각 시 개헌 구상' 관측 대리인단 부인했으나 발언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 밝혀

개헌안, 국회 3분의 2 동의 필요…계엄 정당화 발언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25. [e-mail]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김래현 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잔여 임기에도 연연하지 않고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며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헌 추진이 국민통합을 가져올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초반에는 교육·노동·연금 이른바 '3대 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개헌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개헌 구상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을 때 대리인단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도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먼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시작된 지 7시간이 지난 오후 9시5분 자신의 최후 변론 때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앞서 국회 측과 자신의 대리인단이 최후 변론을 진행할 때 참석하지 않고 최후 변론을 위해서 출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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