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A4용지 77쪽 분량 탄핵심판 최종진술…대통령실·정부는 침묵

대통령실, 재판 심리 끝났지만 선고 전이라 별도 입장 안 낼 계획

정부도 긴장 속 주시…"기각이든 인용이든 선고 결과만 기다릴 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e-mail]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인 25일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만 흘렀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변론은 증거조사와 대리인단 종합 변론, 정청래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시간 제한 없는 최종 의견 진술 순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차 변론기일에 A4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를 준비했다. 이날 밤 최후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비상계염은 윤석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탄핵소추를 놓고 "정략적 선동 공작", "내란죄 공작 프레임" 등으로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두 달 넘게 진행된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선고 결과에 대한 말을 꺼리면서도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서 내용과 메시지가 선고에 미칠 영향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여론 동향을 주시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날 외부 일정이나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면서 최종변론과 관련한 별도 입장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탄핵이 기각되길 엄청 바라고 있다"면서 최종변론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이 반응을 안 하는 게 여론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하야나 임기 단축과 같은 개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만큼 앞으로는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를 해나갈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탄핵 기각 혹은 인용을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한편에선 탄핵 기각뿐 아니라 인용을 전제로 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날 윤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긴장 속에 지켜봤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만 기다릴 뿐"이라며 "대통령실도 선고 결과가 나와야 어떤 식으로든 공식 입장을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11차에 걸쳐 진행해 온 변론기일을 모두 마치고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관 평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3월 중순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는 별개로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총리의 헌재 변론이 종결된 만큼 3월 초 전후로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이에 대한 업무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먼저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관측이 나온다.

최근에는 탄핵 기각 시 총리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부처별 주요 현안과 실적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총리가 복귀하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대국민 담화문 발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 정국임을 감안해 불필요한 외부 행사 등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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